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서 쓰이는가보다,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규칙으로 흘러가는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돈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용처는 보통 ‘결제’입니다.

예금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꾸고,
스마트폰으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 카드나 간편결제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묻게 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예금토큰의 경쟁 상대는
자연스럽게 카드, 간편결제와 지역화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급결제는 이미 상당히 편리합니다.

카드를 찍거나 QR을 보여주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고,
간편결제 역시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단순히 결제수단 하나를 더 만드는 것만으로
예금토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토큰으로 무엇을 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돈을 예금토큰으로 운영하면 기존보다 더 나아지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시장이 보입니다.

바로 정책 목적 자금입니다.

모든 돈이 자유롭게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돈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유로운 사용을 생각합니다.

1만원은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식당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성질을
화폐의 범용성 또는 대체가능성(Fungibility)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애초부터 자유롭게 쓰이면 안 되는 돈도 많습니다.

정부 보조금, 복지지원금,
교육지원금, 연구개발비,
기업의 특정 목적 경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설비 설치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라면
그 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허용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이후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Payment가 아닙니다.

Purpose · Control · Traceability

목적, 통제와 추적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존 방식은 ‘사후 확인’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책자금 운영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급한 다음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적절한 곳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 찾아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환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과 증빙자료, 정산과 사후점검이 필요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존의 정책자금 운영은 상당 부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Pay → Check) 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돈에 일정한 규칙을 연결할 수 있다면
구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원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고
•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미리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통제는 사후 점검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Pay → Check)에서
사전 규칙 적용과 자동 기록(Rule → Pay → Record)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금토큰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금토큰은 단순히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놓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큰화된 구조에서는
자금의 이동과 일정한 거래 조건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에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는가’

같은 규칙을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변화는 결제가 조금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지급과 정책의 집행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목적에 맞는 집행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복잡한 증빙이나 정산 절차를 줄일 가능성이 생기며,
가맹점이나 사업자는 대금을 더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역시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기관에서
정책자금의 규칙과 흐름을 구현하는 금융 인프라 제공자로
역할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의 1단계와
2단계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도 이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습니다.

1단계의 중요한 목표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예금토큰을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일반 이용자가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하고,
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목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부 재정 집행 과정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도록 하는 실험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1단계가 “예금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한가” 를 확인했다면,

2단계는 “정책 목적의 돈을 디지털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하고 통제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쓰이는가’보다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은행의 관점에서는 이 차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의 경쟁은 대부분 돈의 마지막 구간에서 벌어집니다.

라스트 1마일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고객이 편의점에서 어떤 카드로 결제하는지,
어떤 Pay를 선택하는지,
어떤 Wallet을 사용하는지의 경쟁입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돈의 마지막보다 시작점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
기업의 결제대금이 모이는 계좌,
퇴직연금이 쌓이는 곳,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계좌처럼

자금이 처음 만들어지고 흘러나오는 지점이 금융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고,
은행을 통해 수급자에게 전달되며,
특정 목적에 사용되고,
가맹점에 정산되는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예금토큰이 이 흐름의 시작부터 참여한다면
단순히 새로운 결제수단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금의 출발부터 사용과 정산까지
하나의 디지털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은 Programmable Money보다 'Programmable Payment'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DAF Lens에서 앞서 살펴본 Programmability의 문제도 연결됩니다.

모든 돈 자체에 제약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폐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자금을 집행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돈 자체의 성격을 바꾸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라는 Payment Rule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정책자금은 Programmable Money의 실험이라기보다
Programmable Payment가
실제 금융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예금토큰은 그 규칙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됩니다.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곳에서 강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토큰을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불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성,
Public Blockchain과의 연결,
24/7 이동성,
다양한 서비스와의 결합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더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서비스가 최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급하고,
정해진 곳에 사용하게 하고,
필요할 때 통제하며,
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돈

에서는 은행과 예금토큰의 특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바우처, 공공기관 집행자금, 조달대금, 하도급대금, 목적성 기업자금 등으로
범위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은 ‘결제수단’보다
‘자금 운영체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금토큰의 성공을 편의점 결제 건수만으로 평가한다면
기존 카드와 간편결제를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예금토큰을

'정책과 자금의 흐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로 본다면 시장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토큰을 얼마나 많이 발행했는지도,
얼마나 많은 가맹점에서 결제했는지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더 정확하게 집행됐는가.
불필요한 사후 점검과 정산을 줄였는가.
부정사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는가.
수급자와 가맹점의 불편을 줄였는가.
그리고 기존보다 자금의 흐름을 더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지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토큰의 첫 번째 큰 시장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또 하나의 Pay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곳에서
예금토큰이 가진 차별성이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관심도

“예금토큰으로 어디에서 결제할 수 있는가?” 에서

“어떤 자금을 예금토큰으로 운영하면 기존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가?”

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관심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은 꽤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y Louis Kim, with Ari

참고한 자료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추진
2026.03.18
원문 보기 · PDF 다운로드

프로젝트 한강 2단계의 추진 방향과 예금토큰 활용 확대 계획을 참고했습니다.

한국은행
청사진에서 일상으로: 미래 화폐를 현실로 옮긴 프로젝트 한강
2026.07.01
원문 보기 · PDF 다운로드

2단계에서 정부 재정 집행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 및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등을 대상으로 실증한다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