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다음 경쟁 (feat. 정태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에서 주목할 것은 자기자본 100억원만이 아닙니다. 준비자산, 상환, 유동성, 외환까지 제도가 구체화될수록 금융기관의 경쟁은 ‘누가 발행할 것인가’에서 ‘누가 디지털머니의 전체 생애주기를 운영할 것인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디지털머니의 생애주기를 운영할 것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1개가 왜 1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에 1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 코인을 실제 1원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잘 발행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제대로 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서
이 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숫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100억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100억원보다 다른 조항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발행사의 다른 재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발행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액면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환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원화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도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핵심 위험으로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상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코인 발행 규칙’이라기보다,
1코인 = 1원이라는 약속을 실제 금융구조로 뒷받침하는 체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의 경쟁도 ‘발행 주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주로 한 질문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
은행이 발행할 것인지, 비은행도 허용할 것인지,
여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발행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구체화될수록
“발행된 이후의 돈은 누가 운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겠죠.
스테이블코인은
고객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고, 결제에 사용되고,
외화와 교환되고, 때로는 토큰화된 자산을 사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은행계좌의 원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첫 번째 전략적 선택은
단순히 발행 라이선스를 확보할 것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발행자가 될 수도 있고, 공동 발행구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지갑, 보관, 외환, 유동성 공급, 상환,
기업 자금관리와 토큰화 자산 결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후자의 시장이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는 몇 개로 수렴하더라도,
그 돈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훨씬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영업일 이내 상환’은 규제 기준이지
고객의 기대수준은 아닐 수 있다
정태호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로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몇 초 만에 스테이블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은행계좌의 원화로 돌리는 데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24시간 움직이는 디지털머니가 커질수록
시장의 기대수준은 법정 기한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3영업일 이내의 상환이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실시간에 가까운 상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은 발행 시스템보다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평일 낮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얼마만큼의 현금을 준비할 것인지,
갑자기 대규모 상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자산부터 현금화할 것인지,
은행계좌와 디지털머니를 어떻게 실시간에 가깝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상환은 단순한 후선업무가 아니라 유동성 관리 역량의 문제가 됩니다.
준비자산은 ‘보관’이 아니라 자금운용의 문제다
법안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상시 유지하고,
현금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고,
발행사가 부실해져도 보유자의 상환에 우선 사용됩니다.
처음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발행규모가 커지면 이야기가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조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된다면
그만큼의 준비자산을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얼마를 현금으로 둘지,
얼마를 예금이나 단기채로 운용할지,
주말 상환에 대비해 얼마의 유동성을 확보할지,
대규모 상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자산을 현금화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블록체인 사업이라기보다
대규모 자금관리 사업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핵심 경쟁력이
개발조직보다 자금부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이 시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은 이미 자금시장과 계좌, 지급결제, 외환, 유동성 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코인이지만,
그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상당 부분 기존 금융의 영역입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금융회사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정태호 의원안에서 사업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외국 발행인의 등록, 국내 대리인, 국내 상환체계와
국내 상환재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개 이 조항을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로 읽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의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온다면
누군가는 해외 디지털머니와 국내 원화 금융망 사이를 연결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맡기면 원화로 돌려주고,
필요하면 달러와 원화를 환전하고,
상환에 필요한 원화 유동성을 관리하며,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기업 고객의 지급·자금관리와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즉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국내 금융회사에 무조건 위협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금융망 사이의 관문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만큼이나
이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발행을 한다면 무엇까지 공동으로 해야 할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금융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방식으로 발행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전략적 문제가 생깁니다.
컨소시엄이 발행만 담당할까요?
아니면 지갑, 결제, 외환, 보관, 기업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할까요?
후자라면 각 금융회사는 공동 발행사의 주주가 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고객과 거래의 접점을
공동 플랫폼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제도화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한 가지 경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동으로 하고, 무엇을 경쟁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발행·소각, 준비자산 관리의 기본원칙, 공통 보안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처럼 규모의 경제와 통일된 신뢰가 필요한 부분은
공동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지갑, 외환, 유동성 공급, 기업 자금관리, 보관서비스,
토큰화 자산 결제와 금융상품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쟁영역으로 남기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준비자산 기본원칙
공통 보안 기준
자금세탁방지 기본기준
외환·유동성
기업 자금관리
보관서비스
토큰화 자산 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이 경계를 잘못 설정하면
금융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고객접점을 공동 플랫폼에 이전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줄 수 없는 돈이라면 결국 ‘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유기간이나 보유수량에 따라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향입니다.
이 조항은 보며 드는 생각은,
은행예금에 돈을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보유해야 할까요?
결국 답은 사용성에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돈을 보내야 하거나,
국가 간 자금을 더 쉽게 움직여야 하거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토큰화된 증권이나 다른 디지털자산을 즉시 결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찾아야 할 것은
“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발행할까”가 아닙니다.
“어떤 거래에서는 기존 계좌의 돈보다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행량은 그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주로 첫 번째 질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가?
하지만 실제 사업을 준비한다면 질문은 그 뒤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발행할 것인가?
↓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
누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
↓
어디에서 외환거래가 이루어질 것인가?
↓
고객은 어떤 지갑을 사용할 것인가?
↓
어떤 거래에서 기존 계좌보다 유리한가?
↓
토큰화된 금융자산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실제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첫 번째보다 그 아래 질문들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표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확보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전을 제공하고, 기존 계좌와 연결하고, 기업의 자금관리와 금융상품까지 연결하는 것은 쉽게 표준화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곳에 금융회사의 차별화가 남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다음 경쟁
정태호 의원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법안입니다.
발의된 내용이 그대로 최종 제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꽤 많은 단서를 줍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수록 중요한 부분은
“누가 발행할 것인가?” 에서 점차
“누가 이 돈을 운영할 것인가?” 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행한 뒤 고객에게 전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결제와 외환에 사용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토큰화된 금융자산과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화계좌로 돌려주는 것까지.
디지털머니의 전체 생애주기를 누가 연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디지털머니가 발행된 순간부터 다시 원화로 돌아올 때까지, 고객에게 어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쩌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진짜 경쟁은
발행이 시작된 다음 순간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by Louis Kim, with Ari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 기반 법안 자료,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2314, 정태호 의원 등 10인, 2026.10.29 발의.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허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직접 액면상환, 외국 발행인의 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등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이투데이,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2026.11.2. 자기자본 100억원, 3영업일 이내 상환, 준비자산 구성·분리관리, 외국 발행인의 국내 상환체계 등에 대한 세부 조항 정리.